[별표 19] <개정 2017. 6. 2.>

수수료(제71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출장비 1)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 또는 공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다. 심사ㆍ관리비 1)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 및 그 밖에 심사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에 따른 심사ㆍ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ㆍ징수하고, 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항 1)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시의 심사에 필요한 주성분·유해중금속 등의 분석 및 시험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공시의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납부 대상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가.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갱신·연장하려는 자	5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나.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갱신하려는 자	30만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다. 동등성을 인정 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10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9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마. 공시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기관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0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0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3. 납부기간 등 가.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심사 또는 공시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ㆍ관리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지정 취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또는 공시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수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라. 수수료의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 받아야 하며 구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