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6. 8. 26.>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

1.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가. 농산물 등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데 적합한 물질일 것

나. 해당 물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

다. 해당 물질이 천연(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 등을 말한다)에서 유래하고, 생물학적(퇴비화, 발효 등을 말한다)ㆍ물리적 방법으로 제조되었을 것

라. 해당 물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 해당 물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바. 이미 선정된 허용물질이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허용물질이 필요할 것

2. 허용물질의 신규 선정, 개정 또는 폐지 절차

가. 허용물질은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할 것

나. 모든 이해관계자는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받은 물질에 대한 전문가의 기초평가를 실시할 것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받은 물질에 대하여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의 과정에 기초평가를 실시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인체 및 농업환경에의 위해성이 없어 유기농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물질로 지정할 것

3.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