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2017. 6. 2.>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7조, 제41조제2항,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다.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인증품 및 해당 제품(이하 이 표에서 "인증품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라. 제2호의 인증품등은 다음 1) 및 2)와 같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가.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법 제 34조제4항)	인증 취소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법 제34조제4항)	인증 취소
다.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나)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가) 화학비료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 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임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3) 유기축산물 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한 경우(별표 3 제3호바1) 단서의 경우는 제외) 라)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마)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	법 제24조제1항제2호(법 제34조제4항)	인증 취소
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바)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사)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경우 4)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가)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우(별표 3 제4호나목2)의 경우는 제외) 나)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다) 유기가공식품에서 유기합성농약이 0.01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5) 무농약농산물 가)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 나)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6) 무항생제축산물 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라)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마)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바)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경우 7) 취급자 가)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에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나)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농산물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한 제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ㆍ판매하는 경우 (2) 축산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한 축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ㆍ판매하는 경우 (3)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이 0.01ppm을 초과한 유기가공식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ㆍ판매하는 경우
다)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제3호(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마.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 제4호(법 제34조제4항)	인증취소
바. 잔류 물질이 검출되어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 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
사. 인증품이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 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
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 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변경
자. 인증품에서 유기합성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기합성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 제5항)	해당 인증품의 회수ㆍ폐기
차.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 제5항)	해당 제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카.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 제5항)	해당 제품의 광고 금지 및 인증표시 제거ㆍ정지
타. 인증사업자가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제4항 (법 제34조 제5항)	시정명령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