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시행 2017.6.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7-32호, 2017.6.3, 일부개정]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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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팀), 054-429-41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3제6항, 제36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과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말한다.

2. ‘인증품’이라 함은 법 제20조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아  별표 1 각 호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제조·취급된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6조·제4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4. "단체신청"이라 함은 5인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10조·제16조·제4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요령에서 "심사원"이라 함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자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칙 제11조·제14조·제16조·제41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인증기준과 이 요령 제6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말한다.

7. "인증사업자"라 함은 규칙 제13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하고, 인증사업자 중 제4호에 따른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

8.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31조 또는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자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0. ‘단순 처리’라 함은 농축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도정하거나 건조하거나 냉동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가열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분쇄하는 등 가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지원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2. "사무소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1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3.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29조제2항 또는 제44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14.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친환경농축산물 등의 인증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인증

제4조(인증신청 안내)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수수료,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다.

② 사무소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게 인증기관 지정내역을 안내하고, 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우수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인증대상) ①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별표 1의2 "작물별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

2. 유기축산물·유기양봉 제품·무항생제축산물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사육 중인 축산물

3. 유기가공식품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산 중인 가공식품

4. 비식용유기가공품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산 중인 양축(養畜)용 유기사료·애완용동물 유기사료

5. 취급자 인증품 :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하여 포장한 인증품(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인증품과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수량만큼을 덜어서 구매하는 인증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품목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품목이어야 한다.

제5조의2(인증의 신청) ① 신청인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규칙 제10조·제16조·제4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2. 규칙 별표 4에 따른 경영관련자료(무농약농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과거에 인증경력이 없는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② 규칙 제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인증대상자가 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인증종류별(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양봉 제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유기가공식품·양축용 유기사료·애완용동물 유기사료·취급자)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단체신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5명 미만의 경우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없으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생산관리자가 작성

2.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및 경영관련자료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별로 작성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벼를 재배하는 생산자 단체 구성원에 대한 경영관련자료의 관리는 생산관리자가 주요 재배시기에 연 4회 이상 신청인을 면담하여 10일 이내에 농가별 면담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단체가 공동으로 재배관리하고 수확·판매하면서 경영비와 수익금을 일괄정산하는 경우에는 단체 공동의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경영관련 자료를 각 1건으로 작성·관리가능

④ 인증신청 서류 중 규칙 별지 제4호,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내용과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인증기관의 장은 재배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성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 go.kr)에 등록하여 접수한다. 이때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은 농장(포장)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만, 갱신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하거나 인증종류 및 인증기관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인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6조의2(인증기준)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 받은 농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는 확보하여 심사보고서에 반영·첨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인증 적부 판정 시까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2 제1호다목5)부터 9)까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고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규칙 및 고시에 따른 인증기준, 규칙 제17조 및 기타 인증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인증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3. 인증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또는 인증 부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 인증 사업장 규모의 축소, 인증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제16조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갱신 :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가공 및 취급하기 위해 인증을 유지하거나 인증 사업장을 이전·확대 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을 변경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2.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 : 인증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어 그 인증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른 인증심사는 경영관리와 생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사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인증서의 인증 부가조건란에 인증품 출하가능량을 기재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 인증 받은 내용과 관련된 인증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15조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의 표시

제12조(인증품의 표시) ①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출하하려는 때에는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18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농장·작업장 소재지에 인증 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3조 삭제

제13조의2(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의 신고 수리) 규칙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를 위한 적합성 조사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4조(인증품의 사후관리 조사) ①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기조사·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② 사무소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지역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사무소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조사결과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인증품에 대한 검사 결과 포함)하여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장은 조사결과 관할지역 이외에서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을 유통하는 자 중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사실과 관련 자료를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한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이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정취소·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인증사업자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등 사후관리는 생산지 관할 사무소장이 실시한다.

⑦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인증사업자가 2건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나머지 인증 건에 대하여도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및 규칙 제36조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의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인증기관 제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인증품 등의 검사결과 포함)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 조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조사(제11조에 따른 인증 갱신심사 등 포함)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통보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31조·제34조에 따른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

1의2 인증품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등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한 추적조사 또는 조사요청

2. 법 제60조 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관할지역 사무소장이 처리한다.

3.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이 요령 별표 5의2 절차에 따라 지원장이 부과·징수 한다.

4. 기타 행정지도 사항은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부칙  <제2017-32호, 2017.6.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나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