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제7조제3항 관련)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1)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나)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동일 신청인을 연속하여 3년 동안 심사한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해 공정한 인증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심사원을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나. 서류심사

1)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단체신청의 경우 구성원 전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3)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나)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다) 인증신청 품목을 재배·생산하는 규모에 따른 생산계획량 적정 여부

라) 다른 신청인의 자료를 필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여부

마) 신청필지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또는 인증부적합 필지인지 여부

바) 기타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4) 서류심사를 통해 과거의 생산내역과 앞으로의 생산계획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현장심사

1) 인증심사원은 농장, 제조․가공 및 취급 작업장을 방문하고 신청인을 면담하여 생산, 제조․가공 및 취급 중인 농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현장심사는 작물이 생육 중인 시기, 가축이 사육 중인 시기, 인증품을 제조․가공 또는 취급 중인 시기(시제품 생산을 포함한다)에 실시하고 신청한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의 생산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현장심사를 할 수 없다.

3) 현장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 신청한 내역과 생산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

(1) 인증 신청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재배면적이 일치하는 지

(2) 인증 신청한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지, 축사면적 등이 일치하는 지

(3) 인증 신청한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이 신청한 내역과 일치 하는 지

나) 생산계획서 및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라) 규정된 인증기준의 각 항목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마) 생산관리자가 예비심사를 하였는 지와 예비심사한 내역이 적정한지

4)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양, 재배용수, 생산물(이하 생육 중인 ‘작물체’와 가공품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하 ‘검사’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5)·6)·7)·8)·9)의 절차·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5)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농림산물

(1)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토양(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용수 :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야적지 주변지역,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폐기물적치․매립․소각지 주변지역, 금속광산 주변지역, 신청이전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주변지역 등

ⓑ 토양(잔류농약) : (2)에 해당되나 생산물을 채취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생산물 검사보다 토양 검사가 실효성이 높은 경우(토양에 직접 사용하는 농약 등)

ⓒ 용수 : 최근 5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에 한함)

(2) 생산물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관행 재배지로부터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결과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유기합성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 신규 개인신청 농가

(3) 퇴비 : 유기ㆍ무항생제 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에서 유래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유기농산물에 한함)

나) 축산물

(1) 토양․용수 검사 : 토양은 농림산물의 검사대상에 따르며, 용수는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검사성적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수도법」에 따른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사료 검사 : 사료에 동물용의약품 및 유기합성농약 성분 함유 자재, GMO의 포함 또는 사용 등으로 인증기준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3) 축산물(식육·시유·알·혈청)·가축분뇨 검사 : 사육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및 유기합성농약 성분 함유 자재를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성이 있는 경우(동물용의약품 등의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 신규 개인신청 농가〔인증심사 시 시료수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인증 이후 최초 출하 시 출하 예정가축군의 축산물 또는 가축분뇨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한다〕

다) 제조․가공 및 취급자

(1) 용수 : 세척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검사성적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수도법」에 따른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생산물 : 전용 생산라인이 없이 일반가공품과 병행 가공하는 경우(가공품), 취급시설에서 비 인증품을 병행하여 취급하는 경우(취급자), 기타 비인증품 또는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라) 가)에서 다)까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 등에 의해 조사되어 공증성이 확보된 검사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잔류농약 제외)․용수 검사 : 최근 5년 이내의 검사성적

(2) 토양(잔류농약만 해당)·생산물·축산물(사료, 가축분뇨 등) 검사 : 최근 3개월 이내의 검사성적

6)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농림산물

(1) 재배포장의 토양

ⓐ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설정된 성분 중 해당지역에서 오염이 우려 되는 특정성분(특정성분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을 검정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4조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분(해당 기준을 적용함)

ⓑ 토양에 잔류되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2) 용수 : 수역별로 농업용수(하천․호소의 경우 ‘Ⅳ’ 등급을 의미함) 또는 먹는 물 기준이 설정된 성분

(3) 생산물 : 유기합성농약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GMO

(4) 퇴비 : 잔류항생 물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퇴비의 중금속 검사성분(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나) 축산물

(1) 토양․용수 : 토양은 농림산물의 기준에 따르며, 용수는 생활용수 기준이 설정된 성분

(2) 사료·축산물·가축분뇨 : 유기합성농약 성분과 동물용의약품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또는 사용이 의심되는 성분과 GMO

다) 제조․가공 및 취급자

(1) 용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 물 기준이 설정된 성분

(2) 생산물 : 유기합성농약·동물용의약품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과 GMO

7) 6)에 대한 검사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지원·사무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기관으로 하며, 각 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에 따른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4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검정기관

ⅰ) 안전성검사기관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과 토양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ⅱ) 검정기관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과 토양 등에 대한 잔류농약 또는 항생제(사료·축산물·축산가공식품·가축분뇨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사 포함) 검사

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축산물·사료·축산가공식품·가축분뇨에 대한 검사

다)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 토양오염물질(잔류농약 제외)의 검사

라)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 재배용수의 검사

마)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 유기식품 등의 검사(GMO 검사 포함)

바) 「비료관리법」제4조의2에 따른 퇴비원료분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 퇴비의 검사

사) 「사료관리법」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 : 사료의 검사

아)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 : 공인된 분야

자) 관련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

차) 외국인증기관의 경우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았거나,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분석기관으로 지정․승인된 기관 : 공인되거나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

8) 검사방법은 검사 대상별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공정시험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토양·농축산물·가공품·사료·가축분뇨에 잔류되는 유기합성농약 성분 및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하는 분석법을 이용할 수 있다.

9) 시료수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배포장의 토양은 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의 수거지점을 선정하여 채취한다.

나) 6)의 검사 항목(토양 제외)에 대한 시료 채취는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물 재배지 형태 또는 적재상태․진열형태 등을 고려하여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6개소 이상의 수거 지점을 선정하여 채취한다. 다만, 외관 및 냄새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할 수 있다.

다) 시료수거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 가족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채취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사보고서에 첨부한다. 다만, 식육의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의 경우는 인증심사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채취할 수 있으며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의 경우에는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축산물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채취할 수 있다.

라) 시료수거량은 시험연구기관이 검사에 필요한 수량으로 한다.

마) 시료수거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한 시료수거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한다.

바) 채취한 시료는 신청인 입회하에 봉인 조치한 후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한다.

10) 인증심사원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부씩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상호 날인한 후  1부는 신청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1부는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과정에서 농장(포장) 소재지 주소, 재배면적, 사육면적, 사육두수 등 인증신청 사항 중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사항을 기록한 서류

나) 심사(서류·현장)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 사항 및 우려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록한 심사결과 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

라. 추가심사

1)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로 인증기준에 규정된 심사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추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나 재배여건, 생육시기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나) 신청인이 제시한 이행계획 중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마. 심사결과보고

1)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에 인증심사서류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증기준 예외적용 내역을 첨부하여 당해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와 인증심사서류에 인증기준의 모든 구비요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3) 현장심사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검사성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심사결과의 판정

1)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의 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인증 검토·결정)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상근 심사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인증심의관으로 정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관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제1호가목의2)와3)을 적용한다.

3)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만 적합판정을 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심사원에게 추가심사를 하도록 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2. 단체신청의 심사 방법

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라 실시한다.

나. 표본심사

1) 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다음의 표본농가 수 선정기준표에 따라 표본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 방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방법 등 처리절차에 대하여 현장심사 전에 단체 대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구성원수(호)	5～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이상	8 이상	10 이상	12 이상	14 이상	16 이상	18 이상	20 이상	20% 이상

2) 1)에도 불구하고 단체 구성원의 전체 재배지에 대해 신청서상의 재배품목과 실재배면적의 일치 여부, 제초제 사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표본농가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서류심사과정에서 잠재적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농가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4) 인증심사원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부씩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상호 날인한 후  1부는 신청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1부는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과정에서 농장(포장) 소재지 주소, 재배면적, 사육면적, 사육두수 등 인증신청 사항 중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사항을 기록한 서류

나) 심사(서류·현장)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 사항 및 우려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록한 심사결과 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

다. 심사결과보고는 제1호마목에 따라 실시하되,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는 인증심사 자료는 심사한 농가별로 작성하고, 전체 구성원에 대한 서류심사 내역과 나목2)의 전체 재배지에 대한 확인 자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라. 심사결과의 판정

1) 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표본심사 농가는 심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나, 표본심사 대상이 아닌 농가에 대한 서류심사와 나목2)에 따라 전체 재배지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