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제7조제3항 관련)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1)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고, 그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나)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해 공정한 인증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심사원을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재심사를 결정한 때에는 재심사의 대상이 된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인증심사원을 지정하고, 그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서류심사

1)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단체신청의 경우 구성원 전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3)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나)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다) 인증신청 품목을 재배ㆍ생산하는 규모에 따른 생산계획량 적정 여부

라) 다른 신청인의 자료를 필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여부

마) 신청필지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또는 인증부적합 필지인지 여부

바) 기타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4) 서류심사를 통해 과거의 생산내역과 앞으로의 생산계획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6) 인증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필수 서류(인증신청서,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 등)를 제출받아야 하며, 서류심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현장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현장심사

1) 인증심사원은 농장, 제조ㆍ가공 및 취급 작업장을 방문하고 신청인을 면담하여 생산, 제조ㆍ가공 및 취급 중인 농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현장심사는 작물이 생육 중인 시기, 가축이 사육 중인 시기, 인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중인 시기(시제품 생산을 포함한다)에 실시하고 신청한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의 생산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현장심사를 할 수 없다.

3) 현장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 신청한 내역과 생산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

(1) 인증 신청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재배면적이 일치하는 지

(2) 인증 신청한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지, 축사면적 등이 일치하는 지

(3) 인증 신청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과정이 신청한 내역과 일치하는 지

(4) 인증 신청 시 제출한 경영 관련 자료는 신청인이 기록ㆍ보관하고 있는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ㆍ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라) 규정된 인증기준의 각 항목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마) 생산관리자가 예비심사를 하였는 지와 예비심사한 내역이 적정한지

4)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5)에서 9)까지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토양, 용수, 생산물(이하 생육 중인 작물체와 가공품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이하 "검사"라 한다)을 실시한다.

5)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농림산물

(1) 재배포장의 토양ㆍ용수 :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토양(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용수 :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ㆍ고철야적지 주변지역,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폐기물적치ㆍ매립ㆍ소각지 주변지역, 금속광산 주변지역, 신청이전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주변지역 등

(나) 토양(잔류농약) : (2)에 해당되나 생산물을 수거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생산물 검사보다 토양 검사가 실효성이 높은 경우(토양에 직접 사용하는 농약 등)

(다) 용수 : 최근 5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에 한함)

(2) 생산물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관행 재배지로부터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결과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경우(합성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에는 표본 농가수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 개인신청 농가(신규 신청, 갱신 신청농가는 3년 1회 이상 검사)

(3) 퇴비 : 유기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 실천 농장,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유기농산물에 한함)

나) 축산물

(1) 토양ㆍ용수 : 농림산물의 검사대상에 따르되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합성농약ㆍ중금속 검사성적이 없는 방사형 사육장의 토양 및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검사성적을 비치하지 않은 용수(「수도법」에 따른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료 : 사료에 동물용의약품ㆍ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 또는 GMO의 혼입ㆍ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3) 축산물[식육ㆍ시유(시판우유)ㆍ알ㆍ혈청]ㆍ가축분뇨ㆍ털 : 사육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및 합성농약 성분 함유 자재를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성이 있는 경우(동물용의약품 등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에는 표본 농가수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 개인신청 농가(신규 신청, 갱신 신청농가는 3년 1회 이상 검사)

다) 제조ㆍ가공 및 취급자

(1) 용수 : 세척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검사성적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수도법」에 따른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생산물 : 전용 생산라인이 없이 일반가공품과 병행 가공하는 경우(가공품), 취급시설에서 비 인증품을 병행하여 취급하는 경우(취급자), 기타 비인증품 또는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라) 가)에서 다)까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 등에 의해 조사되어 공증성이 확보된 검사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잔류농약 제외)ㆍ용수 검사 : 최근 5년 이내의 검사성적

(2) 토양(잔류농약만 해당)ㆍ생산물ㆍ축산물(사료, 가축분뇨 등) 검사 : 최근 3개월 이내의 검사성적

6)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농림산물

(1) 재배포장의 토양

(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설정된 성분 중 해당지역에서 오염이 우려 되는 특정성분(특정성분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을 검정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4조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분(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토양에 잔류되는 합성농약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2) 용수 : 수역별로 농업용수(하천ㆍ호소의 경우 ‘Ⅳ’ 등급을 의미함) 또는 먹는 물 기준이 설정된 성분

(3) 생산물 : 합성농약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GMO

(4) 퇴비 : 합성농약 및 잔류항생 물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퇴비의 중금속 검사성분(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나) 축산물

(1) 토양ㆍ용수 : 토양은 농림산물의 기준에 따르며, 용수는 생활용수 기준이 설정된 성분

(2) 사료ㆍ축산물ㆍ가축분뇨ㆍ털 : 합성농약 성분과 동물용의약품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또는 사용이 의심되는 성분과 GMO

다) 제조ㆍ가공 및 취급자

(1) 용수 :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 물 기준이 설정된 성분

(2) 생산물 : 합성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과 GMO 및 비인증품 유래물질(식품첨가물 등)

라) 가)에서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수는 해당 국가의 수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기관 중 6)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소재지, 검정분야 등에 관한 정보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른 검정기관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토양, 용수, 자재(비료, 축분, 깔짚, 털 등), 사료에 대한 검사

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ㆍ사료ㆍ축산가공식품ㆍ가축분뇨에 대한 검사

다)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 토양오염물질(잔류농약 제외)의 검사

라)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 용수의 검사

마)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 유기식품 등의 검사(GMO 검사 포함)

바) 「비료관리법」제4조의2에 따른 퇴비원료분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 퇴비의 검사

사) 「사료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 : 사료의 검사

아)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 : 공인된 분야

자) 관련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 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과 시설을 갖춘 분야

차) 외국인증기관의 경우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았거나,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분석기관으로 지정ㆍ승인된 기관 : 공인되거나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

카) 기타 새로운 검사 대상 및 잔류물질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정하는 시험연구기관

8) 검사성적서는 7)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 대상별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공정시험방법을 적용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한 공인검사성적서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시험방법 또는 공인검사성적서로 간주한다.

가)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1) 토양ㆍ가축분뇨ㆍ가공품 등 검사대상에 대한 공정시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을 준용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정시험방법과 같은 수준의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공인검사성적서에 관한 사항

(1)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성적서

(2) 공인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분치 않는 분야에 한정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해당 검사의 유효성을 인정한 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

9) 시료수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배포장의 토양은 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의 수거지점을 선정하여 수거한다.

나) 6)의 검사 항목(토양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료수거는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배포장 형태, 출하ㆍ집하 형태 또는 적재 상태ㆍ진열 형태 등을 고려하여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6개소 이상의 수거 지점을 선정하여 수거한다. 다만, 전단에 따른 수거가 어려울 경우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을 달리 선정하여 수거하거나 외관 및 냄새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할 수 있다.

다) 시료수거는 신청인, 신청인 가족(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생산관리자, 업체인 경우에는 근무하는 정규직원을 포함한다) 참여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1) 식육의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에서  인증심사원 참여하에 신청인 또는 수의사가 수거하는 경우

(2)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축산물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수거하는 경우

(3) 관계 공무원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수거하는 경우

라) 시료 수거량은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양으로 한다.

마) 시료수거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한 시료수거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한다.

바) 수거한 시료는 신청인, 신청인 가족(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생산관리자, 업체인 경우에는 근무하는 정규직원을 포함한다) 참여하에 봉인 조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시료수거확인서를 작성한다.

사) 인증심사원은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수거한 시료와 함께 지체없이 검사기관에 송부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0) 인증심사원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부씩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상호 날인한 후 1부는 신청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1부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과정에서 농장(포장) 소재지 주소, 재배면적, 사육면적, 사육두수 등 인증신청 사항 중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사항을 기록한 서류

나) 심사(서류ㆍ현장)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 사항 및 우려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록한 심사결과 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

라. 추가심사ㆍ보완심사

1)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로 인증기준에 규정된 심사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추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나 재배여건, 생육시기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나) 신청인이 제시한 이행계획 중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심사방법을 보완하여 인증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보완된 심사방법을 따라야 한다.

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방역조치를 위해 현장심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심사결과보고

1)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ㆍ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에 인증심사서류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증기준 예외적용 내역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와 인증심사서류에 인증기준의 모든 구비요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3) 현장심사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시료수거확인서와 검사성적서를 심사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바. 심사결과의 판정

1)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별표 1 제3호다목1)에 따라 지정된 인증심의관에게 인증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관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제1호가목2)와 3)을 적용한다.

3) 인증기관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하고,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심사원에게 라목에 따른 추가심사와 인증심의관에게 2)에 따라 추가심의를 하게 한 후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2. 단체신청의 심사 방법

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라 실시한다.

나. 표본심사

1) 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다음의 표본농가 수 선정기준표에 따라 표본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 방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은 심사 방법 등 처리절차에 대하여 현장심사 전에 단체 대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구성원수(호)	5～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이상	8 이상	10 이상	12 이상	14 이상	16 이상	18 이상	20 이상	20% 이상

2) 1)에도 불구하고 단체 구성원의 전체 신청필지에 대해 신청서의 면적과 품목의 일치 여부, 실제 재배ㆍ사육 여부, 제초제 사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표본농가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서류심사과정에서 잠재적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농가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4) 인증심사원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부씩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상호 날인한 후  1부는 신청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1부는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과정에서 농장(포장) 소재지 주소, 재배면적, 사육면적, 사육두수 등 인증신청 사항 중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사항을 기록한 서류

나) 심사(서류ㆍ현장)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 사항 및 우려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록한 심사결과 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

다. 심사결과보고는 제1호마목에 따라 실시하되,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는 인증심사 자료는 심사한 농가별로 작성하고, 전체 구성원에 대한 서류심사 내역과 나목2)의 전체 재배지에 대한 확인 자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라. 심사결과의 판정

1) 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표본심사 농가는 심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나, 표본심사 대상이 아닌 농가에 대한 서류심사와 나목2)에 따라 전체 재배지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3) 2)에 따른 표본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단체가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규칙 제18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1회에 한해 재심사를 할 수 있다.

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1)의 판정기준을 따름

나) 기존 심사한 농가를 제외하고 기존 심사한 표본농가 수 이상을 심사하여 2)의 판정기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