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제14조제1항 관련)

1. 생산과정조사

가.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주기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 :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의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되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생산물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실시(단체의 경우 별표 2 제2호 표본농가 수 이상을 조사한 경우를 1회 조사로 간주하고, 규칙 제33조 제4항에 따라 불시 심사를 한 경우에는 생산과정 조사를 한 것으로 간주)

2) 수시조사 : 특정업체(온라인·통신판매 등 포함)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정기조사 외에 인증기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사무소장 포함)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특별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준 위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별조사

다. 조사시기는 해당 농산물의 생육기간(축산물은 사육기간) 또는 생산기간 중에 실시하고 가급적 인증기준 위반의 우려가 가장 높은 시기(일반재배에서 농약을 주로 사용하는 시기 등)에 실시한다.

라. 조사항목별 세부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인증품의 출하내역을 확인한다.

3)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4)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5)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6)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여부를 확인한다.

7) 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조사원은 나목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5)부터 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기합성농약·항생제, GMO 등 잔류물질(이하 “금지물질”이라 한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물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된 경우

2) 합성농약 등 비 허용물질 사용흔적의 발견 등 인증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검사대상에 해당되나 인증심사 시 생육 중인 가축으로 시료수거가 가능하지 않아 검사하지 않은 경우(축산물에 한함)

바.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생산과정조사 대상 건의 5% 이상에 대해 인증사업자에게 조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생산과정조사(불고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최근 3년 이내 인증기준 위반이 있었거나 잔류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는 건 등 위험도가 높은 인증 건을 위주로 선정한다.

사. 사무소장은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한 건의 5%에 대하여 별표 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여야 한다.

2. 유통과정조사

가. 사무소장은 인증품 판매장․취급작업장을 방문하여 인증품의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한다.

나. 사무소장은 전년도 조사업체 내역, 인증품 유통실태 조사 등을 통해 관내 인증품 유통업체 목록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한다.

다.  조사주기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 : 조사주기는 나목에 따라 등록된 유통업체(취급인증사업자 포함)  중 조사 필요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2) 수시조사 : 특정업체(온라인·통신판매 등 포함)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정기조사 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사무소장 포함)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특별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준 위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별조사

라. 조사시기는 가급적 인증품의 유통물량이 많은 시기에 실시하고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품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가 인증품을 취급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마. 항목별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취급 중인 인증품의 표본을 선정하여 산지에서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한다.

4)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 조사원은 다목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5)부터 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기합성농약·항생제, GMO 등 잔류물질(이하 “금지물질”이라 한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해당업체에서 취급 중인 인증품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품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의 인증품을 취급하는 경우

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