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의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제15조제3호 관련)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가. 조사원이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20일의 기산점은 의견진술 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사무소장 및 인증기관은 소속 조사원이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위반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다음의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 사항의 촬영사진

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원본)

3) 기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지원장은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제출한 과태료부과 관련 서류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원을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조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현장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 적용 예시) 100만원 부과 시 다목의 50%, 라목의 20% 감액으로 40만원 부과(단, 과태료 최소 부과 금액인 4만원 이하로는 감액되지 않음)

3. 과태료 처분 통지

가. 지원의 품질관리과장은 과태료부과가 결정되면 과태료징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지원장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식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 지원장은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과태료징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송부(「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