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의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제15조제4호 관련)

1. 과징금 부과대상 확인

가. 사무소장 및 인증기관은 법 제24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적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적발된 내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여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한다.

나. 사무소장 및 인증기관은 가목에 따른 확인결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확인되면 그 부과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위반자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과징금 부과 요청

가. 사무소장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 영 별표 1의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장에게 과징금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2)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서

3)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 근거 자료

나. 과징금 부과 요청을 받은 지원장은 가목에 따른 서류를 근거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금액의 확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추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  과징금 부과 처분통지서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4. 과징금 납부 관리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고금 관리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다.

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