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요령(제14조제1항 관련)

1. 생산과정조사

가.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종류별 조사주기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 : 인증기관은 각 인증 건별로 인증서 교부일 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한다. 단체 인증의 경우 별표 2 제2호 표본농가 수 이상을 조사한 경우 1회 조사로 간주하며, 2)부터 4)까지의 조사는 정기조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수시조사 : 사무소장은 인증사업자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 등을 접수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 받으면 해당 인증사업자에 대한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특별조사 :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4) 불시심사 : 인증기관은 규칙 제4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불시심사를 실시한다.

다. 생산과정조사의 신뢰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조사대상, 조사시간,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인증기관에서는 1일 조사대상 인증사업자수를 적정하게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라. 조사시기는 해당 농산물의 생육기간(축산물은 사육기간) 또는 생산기간 중에 실시하되 가급적 인증기준 위반의 우려가 가장 높은 시기(일반재배에서 농약을 주로 사용하는 시기 등)에 실시하되 인증 갱신 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 조사항목별 세부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인증품의 출하내역을 확인한다.

3)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4)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5)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6)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여부를 확인한다.

7) 제조ㆍ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 조사원은 나목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5)부터 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성농약ㆍ동물용의약품, GMO 등 잔류물질(이하 "금지물질"이라 한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물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된 경우

2) 합성농약 등 비 허용물질 사용흔적의 발견 등 인증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검사대상에 해당되나 인증심사 시 생육 중인 가축으로 시료수거가 가능하지 않아 검사하지 않은 경우(축산물에 한함)

사. 인증기관은 당해 연도 생산과정조사 대상 건의 5% 이상에 대해 인증사업자에게 조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생산과정조사(불고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최근 3년 이내 인증기준 위반이 있었거나 잔류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는 등 위험도가 높은 인증 건을 위주로 선정한다.

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원장은 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인증사업자 면담 및 관련 보고서 검토 등의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이 인증품 사후관리 요령과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유통과정조사

가. 사무소장은 인증품등의 판매장ㆍ취급작업장을 방문하여 인증품등의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한다.

나. 사무소장은 전년도 조사업체 내역, 인증품등 유통실태 조사 등을 통해 관내 인증품등 유통업체 목록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다. 조사종류별 조사주기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 : 조사주기는 나목에 따라 등록된 유통업체(취급인증사업자 포함)  중 조사 필요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2) 수시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ㆍ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특정업체(온라인ㆍ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정기조사 외에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시

3) 특별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준 위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실시

라. 조사시기는 가급적 인증품등의 유통물량이 많은 시기에 실시하고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품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가 인증품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마. 항목별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증품등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인증품등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취급 중인 인증품등의 표본을 선정하여 산지에서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한다.

4)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인증품등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등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6) 수입 인증품의 경우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유기식품등의 신고를 완료한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 조사원은 다목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5)부터 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성농약ㆍ동물용의약품, GMO 등 잔류물질(이하 "금지물질"이라 한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해당업체에서 취급 중인 인증품등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품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의 인증품등을 취급하는 경우

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