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회수ㆍ폐기의 세부 절차 및 방법(제18조 관련)

1. 이 표는 규칙 제24조ㆍ제29조제3항ㆍ제46조 및 규칙 별표 9 제3호라목에 따른 회수ㆍ폐기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회수 의무자"란 회수ㆍ폐기 대상 인증품을 생산ㆍ수입ㆍ유통ㆍ취급한 자를 말한다.

나. "회수대상 인증품"이란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인증품을 말한다.

다. "폐기"란 회수한 인증품을 소각, 파쇄, 용도전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라. "통보"란 회수ㆍ폐기와 관련된 내역을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회수ㆍ폐기 통보

가. 인증기관, 검정기관 등이 인증품 시료를 검사하여 회수대상 인증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료를 수거한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무소장은 회수대상 인증품이 확인되면 회수 의무자에게 해당 인증품을 회수ㆍ폐기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해당 사무소장이 관할하지 않은 지역에 회수대상 인증품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회수ㆍ폐기 명령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라. 사무소장은 회수ㆍ폐기와 관련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관련 조치 사항을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회수의 이행

가. 회수 의무자는 회수ㆍ폐기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인증품에 대하여 출고를 중지하여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 대상량을 파악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회수 의무자는 회수ㆍ폐기를 통보 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회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무소장은 회수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지원장과 원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 의무자에게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1) 제품량(생산량ㆍ보관량ㆍ판매량)이 부정확한 경우

2) 판매ㆍ유통경로가 불명확하거나 회수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회수 후 처리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회수 의무자는 회수ㆍ폐기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통보 받은 지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마. 사무소장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수결과의 검증

가. 사무소장은 회수를 개시한 날부터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회수의 진행사항을 점검한다.

나. 회수 의무자는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가 완료된 경우 회수된 제품을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게 일정장소에 봉인하여 보관하고, 최종 회수량을 파악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회수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무소장은 회수완료 보고를 받은 때에는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는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증한다.

1) 최종 회수량 확인

2) 실제 회수대상 인증품이 회수되었는지 반품관련 서류 및 현품 확인

3) 거래처별 유통재고량이 제대로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거래처를 직접 확인하거나 해당 사무소에 확인을 요청

다. 사무소장은 검증결과 회수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회수를 완료하도록 명한다.

5. 폐기 처리

가. 회수 의무자는 회수된 인증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 하여야 한다.

1)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종자용 등 비식용) 등의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이  경우 회수 의무자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하여 회수한 인증품 등이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소각ㆍ매몰되도록 해야 한다), 식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가공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폐기, 식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나. 사무소장은 가목의 처리 현장에 참여하하거나 회수 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폐기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회수 의무자는 회수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회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라. 사무소장은 회수ㆍ폐기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원장 및 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