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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작성일 2019-10-28 00:00:00
제목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은 지역과 이웃의 발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은 지역과 이웃의 발전

문명재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융합연구팀장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 기업관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가진 경제주체로서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적 문제 해결, 실업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말한다.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출현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침체와 복지국가의 위기, 이에 따른 복지제도의 개혁 및 노동시장 정책의 전환 과정이 중요한 배경이 됐다. 당시 실업급여 지급과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대량실업 해소와 노동시장 유연화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은 또 하나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됐다.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심화된 경제 사회 분야의 양극화 현상과 근로빈곤층과 실직 빈곤층이 증가했다. 긴급처방인 공공근로사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일자리 창출 전략의 변화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 2007년 7월부터 시행해 국가주도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인증제도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출현 배경과 개념은 국가와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사회적경제학자 Kerlin에 따르면, 미국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익창출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영리조직 형태를 띄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이윤의 분배도 원천적으로 배제되나 법적 체계는 약하다. 유럽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수혜를 강조하고 있으며 협동회사·협회·회사 형태를 띄고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가 가능하며 이윤 분배도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법적 체계는 개발 중에 있다.

미국과 유럽은 경제적 이윤추구와 사회적 목적 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윤 분배와 지배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민간공익단체(NGO)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유럽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미국과 유럽의 융합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수익창출과 사회적 수혜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며, 조직형태는 비영리(협회·협동조합)와 영리(회사)의 비율이 6대4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유럽과는 다르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육성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남은 201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3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비교우위 생물자원이 풍부한 지역 여건을 활용한 '발효식품'과 농수산자원(전통산업 부산물 등) 활용 '화장품 소재'를 육성하고, 전남 신성장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서 '태양광 보급'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통계(2018)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따른 고용유발계수가 14.9명/10억원으로 전산업 평균 8.0명/10억원과 제조업 평균 5.1명/10억원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사회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매우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0년에도 후속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도 성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윤창출의 경제적 목적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서비스 제공, 환경·문화·윤리 등의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매우 이상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 주도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해 경영능력과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해갈등 발생과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능력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공동체와 강한 결속을 기반으로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 달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성공적인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조급한 성과주의 지양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입찰자격과 수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들도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향후 상점에 진열된 제품을 고를 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기업 소재지와 원료소재 원산지 등에 대한 작은 관심과 선택이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식이 전남도민의 마음에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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