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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 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 법령에 따라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해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필요성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 시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확
- 행정정보 수요 증가 및 시정정보의 균등한 배분 필요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정보공개로 인한 부정부패 방지 및 비리 억제 효과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는 방식
정보공표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