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 - 197호

2013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목적)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지역 내 신규인력채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 과제(고용창출형 R&D)와 지역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과제를 지원

2. 지원분야 : 62개 특화산업분야

  □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 지역별 지원계획 및 특화산업분야 예산에 따라 특정 산업분야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지역 특화산업분야 중 선택하여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충청지역사업평가원 충남지역산업평가단이 담당

3. 지원규모 및 기간

  □  2차 지원예산 : 약 592억원(국비 407억원, 지방비 185억원)

  □  총 지원기간 : 총 3년 이내(36개월 이내)

    ㅇ 당해년도 사업기간 : ’13. 9. ～ ’14. 8. (12개월)

    ㅇ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Ⅰ. 지원유형

   1. 기술개발(R&D)

    □ 지원대상 : 시 · 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제주지역은 R&D 2차 신규과제 지원을 하지 않음

    □ 지원규모 : 약 257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과제평가 시 연차별 채용계획 대비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 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별로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대전지역의 금형정밀가공산업 세세분류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 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대전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불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지역별로 신청자격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방식 : 자유공모 과제

      *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기술료 납부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